과오납한 인지세는 언제까지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12회신일 2003.09.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오납한 인지세는 언제까지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9

과오납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선납한 뒤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과 청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는 국세기본법 제54조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8의3조 인지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8의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5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지세를 과·오납했다.

질의요지

인지세를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현금으로 선납한 뒤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 및 청구기간.

회답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8조의3에 따라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8의3조 (세액의 환급 및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법 제5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12 (<time datetime="2003-09-19">2003.09.19</time> 회신), "과오납한 인지세는 언제까지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01)
원 제목: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