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23회신일 2003.09.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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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대상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9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불충분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감면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지 판단할 자료는 불충분하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여 배우자의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는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여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23 (<time datetime="2003-09-19">2003.09.19</time> 회신), "감면대상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96)
원 제목: 1세대1주택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