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67회신일 2003.09.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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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9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 제시된 기준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 또는 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074(2000.10.10.)호 및 서이46012-11509 (2003. 08.1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2074 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나?
서이46012-11509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산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67 (<time datetime="2003-09-19">2003.09.19</time> 회신),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10)
원 제목: 손익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