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51
공인인증서 요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에게 인증서 고객의 신원확인, 자료등록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주체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서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052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주택 철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고 철거 후 일정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053
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5,054
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137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5,055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보험료를 내다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니면 유증으로 본다.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할증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56
기준 초과 보험대리 수수료도 면세인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보험당국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보험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를 기준보다 초과해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면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관련 법령·기본통칙·유사사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5,057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세액감면이 재개되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만료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만료된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는 다시 적용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58
지목이 변경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고, 지목변경 등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도 부적당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나 용도가 변경된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59
전환사채 중도상환이자는 지급해야 하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전환사채 중도상환시 사채취득자에게 중도상환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양자간의 개별약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중도상환 시 사채취득자에게 중도상환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자 지급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약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해각서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55,060
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기간 뒤 받는 국내 관계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하면 실제로 주식을 수령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국내 관계회사가 주식매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해당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61
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화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보상계획에 따른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 해당 주식을 수령한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본다. 국내관계회사가 주식매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해당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62
같은 상가 호수에 타인도 등록할 수 있나? 구분등기가 된 복합상가 건물내에 동일호수에 동일업종 동일상호로 새로운 타인이 사업자등록교부 신청시 교부가 가능한지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복합상가의 같은 호수에서 같은 업종·상호로 타인이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063
비사업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 매입한 차량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와 자동차등록원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명의가 기재된 경우이다.
55,064
불균등 감자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65
수출용 원재료 소각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등의 재고를 외국법인이 선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의 검증하에 소각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요청으로 수출용 원재료 재고를 소각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선정한 국내사업자의 검증 아래 소각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66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 관련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 등 관련설비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 사용하는 견본품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범위를 물었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등 관련 개발비는 해당한다. 관련 설비 임차료와 연구용 재료비 등은 포함되지만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067
농작물 급식 사용만으로 토지가 목적사업용인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 농작물을 원생의 식사 등에 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5,068
결합재무제표 감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지출한 감사비용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지출한 관련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법인을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55,069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5,070
폐기물처리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나요?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 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72, 1997.07.30 회신을 제시한다.
55,071
외국법인의 파생거래 이익은 사업소득인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사업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에쿼티 스왑 거래로 얻은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72
임시사용승인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직장조합주택은 2001.0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05,07 입주하고 2001.05,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4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이 2001년 4월 20일로서 규정상 취득기간보다 앞선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73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대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55,074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5,075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인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는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절차와 외국환거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76
분납신청 기재 없이 낸 세액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 분납금액을 적지 않고 분납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납부 또는 분납기한 내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77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양도소득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명확하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55,078
분할납부한 환급금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분할납부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 날이며 2회 이상 분할납부했다면 최후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55,079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는 고유상표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관련 설비 임차료 등은 개발비용에 해당한다.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080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용으로 쓰는 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했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81
수입계산서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입계산서를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해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교부받은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해 잘못 제출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82
직업훈련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직업전문학교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83
하치장 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은 본사에서 행하며 제품 배달 및 수리는 하치장에서 행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영업하고 하치장은 배달·수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발행 장소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084
특정채권 소지인도 국세 부과제척 규정을 적용받나?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증여세·상속세 면제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고 특정채권 소지인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본다. 적용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이다.
55,085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86
국제우편물 접수·포장 대행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우편물을 접수·포장해 우체국으로 보내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087
합병으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합병대가는 얼마인가요? 합병법인의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합병대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평가된 합병법인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본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88
사업장 지번 관할이 다르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함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대지 지번이 둘 이상 세무서 관할에 걸칠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1265-1022와 부가46015-453이다.
55,089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고받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090
현물출자 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고가 현물출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이46012-11871과 서이46012-11531이다.
55,091
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주식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부터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92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요?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도로부지가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93
자본감소로 유상소각한 주권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절차에서 유상소각을 위해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권 반환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재산46014-23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094
일본 거주자에게 준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로부터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가 제공한 노하우 포함 기술용역의 대가이다.
55,095
판매대행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인적?물적 설비 없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원천징수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소득 구분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고용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질의2는 제시된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55,096
분양원금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을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분양원금의 공제 여부는 계약상 권리와 채권채무 인수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97
신규사업자는 세금 신고·납부 정보를 어디서 찾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자료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 세금란”을 클릭하여 당해 내용을 참고바람
기타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 정보를 물었다. 일반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경영과 세금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추가 국세 문의는 홈페이지의 세무상담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55,098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상계와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99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1998년 말 이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얻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변제일부터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00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떤 가격으로 정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용역은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시행령의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