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44회신일 2003.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지된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3

해당 폐지 규정은 2002.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폐지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이 적용시기의 근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는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었다.

질의요지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44 (<time datetime="2003-09-23">2003.09.23</time> 회신), "폐지된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34)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