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84회신일 2003.09.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소급공제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3

원문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결손금소급공제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644(2000.07.26.)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644 (2000.07. 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644 (2000.07. 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644 표지어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84 (<time datetime="2003-09-23">2003.09.23</time> 회신), "결손금소급공제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13)
원 제목: 결손금소급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