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51
불분명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판단을 위해 부가46015-338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4,952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다. 분할납부한 환급금은 최후 납부일부터 기산하되 초과분은 납부 순서로 소급한다.
54,953
매도인 채무의 대신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매도자의 근저당 설정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며,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4,954
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기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955
타 법인 명의 원천징수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 하여도 실질적인 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법인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명의 통장의 수입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누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의 실질적 귀속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통장 명의보다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4,956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54,957
출연재산 명세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과세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58
해외 현지법인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을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59
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4,960
자녀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상속증여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계좌 입금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 당시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54,961
증빙을 전산 보관하면 원본도 보존해야 하나? 전산으로 작성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전산 입력하여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국세기본 - 2003.10.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문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할 때 원시장부와 원본 증빙서류도 보존해야 하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된 원본은 기준에 맞게 전산 보존하면 되지만 문서 증빙의 전산 입력본은 원본도 보존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스캐너·키보드로 입력한 경우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54,962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사실상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종중원 지위의 승계 여부도 종중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4,963
조합 해산 때 현물배분한 주식은 소득세 대상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현물배분한 주식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배분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4,964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시가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시가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965
어떤 작물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 원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의 구체적 범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966
2002년 계약한 주택도 신축임대 감면되나?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 이후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일46014-101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54,967
카드 사용 세액공제액도 감면대상소득인가?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68
실제 공급받는 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서삼46015-11474 외 3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969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출연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뒤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요사항 결정권의 유무는 사업운영현황과 정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70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과세 판단의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971
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면세되는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 등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재소비46015-297을 참고하도록 했다.
54,972
베트남법인이 수출입은행에 준 이자는 면세인가?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베트남에서 면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의 베트남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베트남에서 면세된다. 한ㆍ베트남 조세협약의 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54,973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채소를 양념과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가공한 채소와 양념을 기능성 포장재에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소가 주된 재화이고 별도 포장된 일회용 양념과 하나의 거래단위여야 한다.
54,974
같은 시·군 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동일한 시・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4,975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976
과다매입 원가를 부인하면 누구에게 처분하나요?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은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거래상대방 등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77
공장용 토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무관인가? 토지취득 후 건축물을 건설하고 일부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용으로 취득했으나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54,978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익성단체에 기부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79
공동매입 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시 비용을 초과부담한 법인이 과소부담한 법인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비용을 초과 부담한 법인이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870, 1999.12.11.을 제시했다.
54,980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981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더라도 부칙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98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공동사업 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983
해산 전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해산하는 경우, 당해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이후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때까지 익금산입하지 않은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청산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 후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84
주택 기능을 잃은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 노후ㆍ방치됨으로써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경우 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건물의 태양ㆍ구조ㆍ연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방치되어 주택 기능을 상실한 공부상 주택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해당 건물의 태양·구조·연혁 등 관련 사실이 판단 기준이다.
54,985
주택자금 공제의 주택 보유는 누구까지 보나? 주택자금을 특별공제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를 판단하는 범위를 물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해석사례인 서이46013-1031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986
외국어교재 출판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거주자가 외국어교재 및 테이프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교재와 테이프의 출판·판매업자가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어교재와 테이프의 출판·판매는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87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 전에도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다.
54,988
현금 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54,989
회사가 대신 낸 물품대금은 근로소득인가?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혹은 일반생활용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물품의 등록명의 또는 ‘업무용’이라는 형식적인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물품 용도가 불분명하면 등록명의나 업무용이라는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업무용 여부는 지급기준과 물품운용준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90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에 승계 규정이 준용되나? 국내시점을 각각 보유한 외국은행 본점간의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국내지접이 합병되는 경우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시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 49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 간 물적분할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될 때 자산·부채 승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합병·분할 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 규정이 준용된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91
모기업 주식매입 회사부담금은 손금인가? 종업원주식매수제도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월 지출하는 회사부담금은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해외 모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가 지출한 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관련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54,992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해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이며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93
정관 목적사업 변경 시 주된 사업은 어떻게 보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일부 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추가한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을 묻는다.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94
인테리어비와 이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의 인테리어비용과 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테리어비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테리어비용이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54,995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996
취득기간 전에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과 입주를 마친 직장조합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장조합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시작일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97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를 팔면 실가 과세되는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 2개를 순차적으로 취득(2001. 8월, 2003. 9월경)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1. 8월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두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그중 한 채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2001년 8월 6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상속 미등기주택을 포함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98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99
국적취득조건부 선박 처분은 매각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외황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이하 「계약」 이라함)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가를 상환하여 오던중 자금상환능력이 없어 동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후, 동 대금으로
법인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의 처분이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면 매각거래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55,000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