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에게 준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712회신일 2003.09.2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거주자에게 준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6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가 제공한 노하우 포함 기술용역의 대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로부터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로부터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서이46017-1095(2001.09.19.)】 및 【서이46017-10218(2003.0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7-1095(2001.09.19.)】 및 【서이46017-10218(2003.01.2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7-10218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서이46017-109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712 (<time datetime="2003-09-26">2003.09.26</time> 회신), "일본 거주자에게 준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74)
원 제목: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의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