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04회신일 2003.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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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6

법정 절차 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말 이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얻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변제일부터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원문)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위 변제한 날부터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위변제일부터 같은령 제89조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04 (2003.09.26 회신),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11)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생채권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