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32회신일 2003.09.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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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30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유사사례 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32 (2003.09.30 회신),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42)
원 제목: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