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65회신일 2003.09.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30

질의의 입주권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주택 대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기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01,2000.11.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01, 2000.11.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301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65 (<time datetime="2003-09-30">2003.09.30</time> 회신),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44)
원 제목: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