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한 환급금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54회신일 2003.09.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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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30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 날이며 2회 이상 분할납부했다면 최후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분할납부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 날이며 2회 이상 분할납부했다면 최후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한다. 해당 국세는 2회 이상 분할납부되었다.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 날입니다.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최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4 (2003.09.30 회신), "분할납부한 환급금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24)
원 제목: 분할 납부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