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회신일 2004.03.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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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2

선수 양도에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손해배상금인지 대가성 거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 양도에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손해배상금인지 대가성 거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단 운영 법인이 소속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소속 구단과의 재계약 결렬로 금전이 지급된 사정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최근의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7, 2004.03. 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소속구단과의 재계약 결렬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해배상금 등을 금전으로 보상하였는지 또는 대가성이 있는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소속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소속구단과의 재계약 결렬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 등을 금전으로 보상한 것인지 또는 대가성이 있는 거래인지는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프로야구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4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