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 투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회신일 2004.03.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석유개발 투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4

계약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해당 유형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석유개발사업 투자금이 익명조합 출자인지 공동사업인지와 각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해당 유형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익명조합 출자와 민법상 조합계약 공동사업에 관한 각각의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개발사업의 계약관계가 불분명하다. 투자금이 상법상 익명조합계약 등에 의한 출자인지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석유개발사업 투자금액이 익명조합계약 등에 의한 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인지 여부 및 각각의 세무처리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석유개발사업의 계약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상법」상 익명조합계약 등에 의한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22601-120 (1986.01.16.)호의 관련 질의회신을,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2004.03.02.)호의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계약관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개발사업 투자금이 익명조합계약 등에 의한 출자인지 또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인지와 각각의 세무처리.

회답

계약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 등에 의한 출자라면 법인22601-120(1986.01.16.)의 질의회신을,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이라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2004.03.02.)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20 계약해지 전후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time datetime="2004-03-24">2004.03.24</time> 회신), "석유개발 투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23)
원 제목: 석유개발사업 투자금액 등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