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준 인건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5회신일 2004.03.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준 인건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3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약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계약·고용관계와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금액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또는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5 (<time datetime="2004-03-23">2004.03.23</time> 회신),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준 인건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60)
원 제목: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