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회신일 2004.03.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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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이주 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2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외이주 시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1999년과 1996년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426, 1999. 4.28.호 및 재일 46014-2821, 1996.12.19.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426, 1999. 4.28.호 및 재일 46014-2821, 1996.12.19.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해외이주 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94)
원 제목: 해외이주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