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회신일 2004.03.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4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 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1998.11.13)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199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time datetime="2004-03-24">2004.03.24</time> 회신),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08)
원 제목: 2주택 등 해외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나머지 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