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으로 주택을 철거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회신일 2004.03.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약으로 주택을 철거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3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861(2000. 7.13.)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특약에 의하여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861(2000. 7.13.)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861 한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time datetime="2004-03-23">2004.03.23</time> 회신), "특약으로 주택을 철거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86)
원 제목: 매매특약에 의하여 주택를 철거하여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