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구예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3회신일 2004.03.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림복구예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3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계처리 방법 등은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립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516, 1997.06.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www.kasb.go.kr, 02-2259 -0150,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등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립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산립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516, 1997.06.0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회계연구원 등으로 질의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516 산림훼손 복구비와 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3 (<time datetime="2004-03-23">2004.03.23</time> 회신), "산림복구예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59)
원 제목: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