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회신일 2004.03.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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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31

재건축주택 철거 후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철거 후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보유 세대의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됐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 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시행 중인 경우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 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199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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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02)
원 제목: 2주택 등 1주택이 재건축시행중인 경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