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회신일 2004.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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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30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의 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4.03.30 회신),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74)
원 제목: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