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제공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9회신일 2004.03.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제공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31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이 지점을 통해 대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458, 2003.03.18.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대출중개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지점을 두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본점 또는 지점에 있는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58, 2003.03. 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을 두고 대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장

회답

유사사례(서삼46015-10458, 2003.03.1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458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9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지점 제공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78)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