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반품조건 납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회신일 2004.03.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반품조건 납품의 손익 귀속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9

법인세상 손익은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백화점에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인세상 손익은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라 회신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재화를 납품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관련하여서는 우리 센터에서 기회신한 사례 (서이46012-11536, 2003. 8.25 .)를 붙임 참고자료에 의하여 회신하오며,

부가가치세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 (부가46015-3859, 2000.11.28.)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하는 경우 법인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법인세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 관련 기회신 사례 서이46012-11536(2003.8.25.)와 부가가치세 관련 유사사례 부가46015-3859(2000.11.28.)에 따라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859 재화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서이46012-11536 백화점 판매 매출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time datetime="2004-03-29">2004.03.29</time> 회신), "재고반품조건 납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70)
원 제목: 염가판매시 법인세 귀속사업연도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