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6회신일 2004.06.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1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서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상속지분자가 둘 이상일 때 소유자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서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에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537, 1996. 3. 2., 재일46014-1235, 1995. 5.2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봄.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537, 1996. 3. 2., 재일46014-1235, 1995. 5.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235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재일46014-537 공동상속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6 (<time datetime="2004-06-01">2004.06.01</time> 회신),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12)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