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분양에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8회신일 2004.06.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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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 신축·분양에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2

해당 사업에는 건물신축판매 코드를 적용한다.

상가를 신축해 분양·판매할 때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건물신축판매 코드를 적용한다. 건물만 취득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4조 삭제 <2010.2.18>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신축판매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책자의 본문내용 중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703011, 703012)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 판매하는 당해 사업은 건물신축판매(703021, 70302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코드.

회답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703011, 703012)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건물신축판매(703021, 703022)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8 (<time datetime="2004-06-02">2004.06.02</time> 회신), "상가 신축·분양에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66)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의 기준경비율코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