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실수요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회신일 2004.06.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자 실수요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3

제품을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제품을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부가46015-19 및 부가46015-184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 2001.01.05. 및 부가46015-1845, 1994.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 2001.01.05. 및 부가46015-1845, 1994.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45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46015-19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time datetime="2004-06-03">2004.06.03</time> 회신), "비사업자 실수요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58)
원 제목: 제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