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을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회신일 2004.06.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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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을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2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311,1999.04.09 및 재일46014-108,1999.0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1311(1999.04.09) 및 재일46014-108(1999.0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31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은?
재일46014-108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time datetime="2004-06-02">2004.06.02</time> 회신), "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을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5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5723)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