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201 소유자가 같은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법정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비교하며 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02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을 말한다. 공장 부속 관리사무실 등에는 공장인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03 증여 부동산의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금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채무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전세계약서와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해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0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효율적 사용 목적과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206 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기간과 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징수유예에 따라 다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07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출연이면 양쪽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0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10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인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12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부 증여의제가액과 사전증여재산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준 금전대부 증여의제가액은 가산하지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준 재산은 제외한다. 기납부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며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214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된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217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특수관계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5,218 비영리법인이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나누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재산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분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양도차익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수령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산입하고 개인이면 증여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20 근저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5,223 장애인 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의 신탁을 중도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1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탁회사에 신탁했다가 중도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24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25 평가액보다 합병대가가 크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평가액을 초과한 합병대가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고 평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이익을 받은 대주주는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서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226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판단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로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27 특정법인 증여로 영리법인 주주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 주주 간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본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주주에 대한 적용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28 저가·고가 양도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고가 양도 규정과 최대주주 평가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5,229 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필요경비에 넣을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가액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0 일본법인끼리 국내주식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조세협약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을 수증 법인에게 증여세로 다시 과세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231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액주주인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예탁하면 해당 이익은 비과세된다. 취득자는 내국법인 종업원이어야 하며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2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계속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증여인지는 신고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계약서상 실질적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4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5,235 공익법인 간 재산 출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재출연, 채권 수증 및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재출연과 채권 수증 시점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채권의 증여시기는 채권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236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등에 따른 실질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직접출자 주권 등은 면제된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7 건물만 증여받으면 토지사용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부과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8 종중재산의 명의만 바꾸면 양도나 증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특정 회원과 그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이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변경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9 증여건물 평가액이 부족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건물의 신고 평가액이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는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40 증여받은 돈으로 시어머니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시가에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조성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41 진행 중 소송에도 변경 예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액공제 관련 변경 예규를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과세처분이 끝나지 않았다면 변경 예규가 적용된다. 대상은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된 예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42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243 지배주주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양도일 현재 법인 임원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지배자 및 그 친족과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45 부모 토지를 자녀가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모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하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5년간의 이익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세목별 부과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46 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할 때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47 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그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248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신주 배정권 전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주 인수자가 포기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 그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249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발행한 신주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50 법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 이익을 얻은 자가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자로부터 무상 차입한 자금의 수익은 법인세 신고 때 익금으로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