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을 참조함.

※ 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함.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6 (<time datetime="2001-09-08">2001.09.08</time> 회신), "근저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