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상속공제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38회신일 2001.09.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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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상속공제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6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고,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8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상속공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49)
원 제목: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