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 주식에 관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실이 있는 상황이다. 별도 질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에 관한 것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때 법인의 증자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119,2000.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19, 2000.9.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질의

1.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서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의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119, 2000.9.18.)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5 (2001.09.15 회신),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