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피상속인은 거주자인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1558, 1998.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558, 1998.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님.

질의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종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88 (<time datetime="2001-09-04">2001.09.04</time> 회신), "외국 국적 피상속인은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