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정기예금은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신고한 뒤 그 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에 이자와 함께 수령하였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도 증여받은 현금을 불입한 상황이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에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이자포함)에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본인(자녀)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불입한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모에게 받은 현금으로 자녀 명의 정기예금과 보험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1.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한 뒤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만기에 이자를 포함해 수령한 경우, 현금을 증여받은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2.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불입한 후 자녀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197 (<time datetime="2001-07-18">2001.07.18</time> 회신), "자녀 명의 정기예금은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