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294회신일 2001.07.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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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1

지배자 및 그 친족과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양도일 현재 법인 임원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지배자 및 그 친족과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의 양도일 현재 한쪽 당사자는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 친족이고, 다른 쪽은 해당 법인의 임원이었다.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을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자 및 그 친족과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1.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법인을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자 및 그 친족과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94 (2001.07.21 회신), "지배주주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2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26)
원 제목: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양도일 현재 일반직원과 특수관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