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53회신일 2001.09.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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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8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의 주주인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53 (2001.09.28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69)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