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676회신일 2001.08.1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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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6

해당 공익사업과 반환받은 당초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과 반환받은 당초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에는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출연자에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 반환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공익사업과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당초 출연자에게도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676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44)
원 제목: 공익법인 출연자가 출연금을 인출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