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상가 양도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2회신일 2004.08.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상가 양도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0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80, 1999. 8.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80, 1999. 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480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팔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5823 심판결정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2 (<time datetime="2004-08-20">2004.08.20</time> 회신), "임대 상가 양도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93)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