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전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하나?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 1 중 법인세법 적용에 관한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269(2003.7.5.)를 참고하기 바라며,

2. 기타 법인세 외의 질의사항은 관련법령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

붙임 :

※ 서이46012-11269, 2003.7.5

질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손익 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3.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4. 기타 법인세 외의 질의사항은 관련법령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30 (<time datetime="2004-08-18">2004.08.18</time> 회신), "개시 전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