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선급비용 손금은 언제 산입하고 경정청구하나?

법인이 선급비용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과소계상했다. 그 결과 추가로 손금산입할 금액이 발생했다.

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

1) ～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사례(법인46012-627(1997.02.27.)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 ～ 6)의 경우 법인이 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2) 항만시설관리권의 세무처리 방법.

4)~6) 선급비용 중 경과기간분 손금을 과소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및 경정청구 방법.

회답

1)~2) 유사한 질의의 회신사례인 법인46012-627(1997.02.27.)을 참고한다.

4)~6) 법인이 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2004.08.18 회신), "누락한 선급비용 손금은 언제 산입하고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