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사용동력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65회신일 2004.08.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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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3

전동식은 전동기의 소요동력, 엔진구동식은 엔진출력을 뜻한다.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 의미와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동식은 전동기의 소요동력, 엔진구동식은 엔진출력을 뜻한다. 전체 실내기 합계금액에 전체 동력 중 과세대상 실외기 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그 사용동력”을 해석하는 경우다. 여러 실외기 중 과세대상 실외기와 관련된 실내기 금액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이란 전동식인 경우 전동기의 소요동력을 말하며, 엔진구동식인 경우에는 엔진출력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2”에 대하여 ’03.12.30.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에서의 “그 사용동력”이라 함은 전동식인 경우 전동기의 소요동력(출력)말하며, 엔진구동식인 경우에는 엔진출력을 말하는 것으로 붙임 관련 예규(재무부 조법 1265.3-630, 1984. 6.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전체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합한 동력의 양」중 「과세대상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합한 동력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전체 실내기의 합계금액」에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2. 과세대상 실외기에 대응하는 실내기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65 (<time datetime="2004-08-23">2004.08.23</time> 회신),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사용동력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12)
원 제목: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