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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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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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회사가 낸 종업원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이며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연 12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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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지연 지급에 따른 보상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과 분할지급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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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거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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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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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업무상 질병 판정 전 받은 치료비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치료비 등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급여가 근로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된 위자의 성질을 갖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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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 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에는 소득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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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조합이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조문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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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일시전속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사나 단체에만 일시전속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소득 성격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사실상 용역대가인 출연료는 사업소득이다. 계약 상대방의 수와 지급액이 일시적 소득인지 사실상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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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해석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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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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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 식사의 금액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이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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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유가증권 인수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유가증권 인수 관련 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행사에 제공한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제반비용이 대가에 반영된 경우도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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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유가증권 인수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사에 인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간사로서 제공한 유가증권 인수 관련 용역의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제반비용이 대가에 반영된 경우도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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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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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반환일시금 근속연수에 과거 납입분도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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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사업 양도·양수 시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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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 반환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의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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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시설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규정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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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급여·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소득 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와 수당은 근로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성격과 확정·수령 시점에 따라 귀속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에 따르며 구체적 구분은 지급 형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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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영화 투자자에게 나눈 이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영화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약정대로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고 원금·추가이익·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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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설명한다. 과세되는 관리비·주차료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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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국내 영입 외국인선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축구구단이 영입한 외국인선수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선수의 생활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국내 거주기간,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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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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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과 모집사용인이 받는 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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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한국회계연구원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회계연구원이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지를 물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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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보증금만 받는 주택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시 보증금·전세금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귀속분부터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이면 제외되며, 과세대상주택인지 불분명하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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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 사회복지재단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재단에 낸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에 한한다. 판단 대상 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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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받으면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감액은 소득세법에 따른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중도해지로 감액된 경우가 별도로 언급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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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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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 예금 가입 사은 상품권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하는 농산물이나 상품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한 농산물 또는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신상품 판매 과정에서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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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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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 팔면 부동산매매업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 |||||
5,040 어떤 자동차보험이 장애인전용보험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이 장애인전용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내용에 관한 종전 회신이 있어 이 문서에서는 답변을 생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일46011-10801 회신을 따로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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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이자소득 합산 시 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가 3,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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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어떤 보험이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의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보험 중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한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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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연구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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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 특정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원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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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폐업 후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에 통산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는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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