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 전 받은 치료비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436회신일 2002.07.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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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상 질병 판정 전 받은 치료비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5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치료비 등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급여가 근로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된 위자의 성질을 갖는 데 근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 등의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치료비 등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436 (<time datetime="2002-07-25">2002.07.25</time> 회신), "업무상 질병 판정 전 받은 치료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67)
원 제목: 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등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