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의 창작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1264-2349, 1983.07.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ㆍ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ㆍ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ㆍ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ㆍ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질의

방송작가 등 문예창작자의 창작활동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

회답

문예창작소득 중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기고하고 받는 고료,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및 전문가 대상 문예창작 현상모집의 상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와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의 상금 등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54 (<time datetime="2002-06-27">2002.06.27</time> 회신), "방송작가의 창작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