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은 창업 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196회신일 2002.06.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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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 후 받은 창업 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2

해당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소득이며 법인에는 손금이 된다.

퇴직자가 창업·전직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으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소득이며 법인에는 손금이 된다. 수입시기는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 사규에 따라 퇴직 후 통상 6개월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창업 또는 전직 교육훈련을 받는다. 회사는 그 교육훈련 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 사규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 교육훈련을 받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해당 교육훈련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196 (<time datetime="2002-06-12">2002.06.12</time> 회신), "퇴직 후 받은 창업 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61)
원 제목: 창업ㆍ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