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법인이 해산하고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종전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의 토지조성공사와 저가 임차가 있는 경우 과세 및 적정 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임차인은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해당 용역과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송프로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비과세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받은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육류 표면에 효모액상을 첨가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첨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국가가 한국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무상사용·수익 기간은 유상 사용료 총액이 공항시설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을 사실상 토지로 사용할 때 징수하는 점용·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공장·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선불카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은행이 해당 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4항제1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매매 프로그램 시험을 위해 주식 등을 매매하면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매매하면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 개발한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시험을 위한 거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묻는다. 수입자동차 화주인 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인증시험신청업무대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를 위해 신청하고 질의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부동산의 사용권만 출자하고 주식을 받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이며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연구소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송주선수수료와 운송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발급 후 기재 오류나 당초 거래 변경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설립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설립등기 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인정하는 상태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8호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신대리점의 가입자 유치·요금수납·관리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다수의 공급대가 요소로 월별 대가를 산정하면 대가가 확정되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종류별 단가와 월말까지의 수량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임차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기 동체·엔진 등의 사용대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적법하게 수정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고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결정·통지된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재전환 때에는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재고납부세액은 확정신고에 더해 내거나 수정신고 및 경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만 직후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은 면제된다. 마사지가 모자보건법상 급식·요양 등의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6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사가 기내식용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외국항행용역의 과세표준이다. 면세농산물등으로 제조한 기내식을 탑승객에게 항공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의제매입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차례 데치고 건조한 중국산 고사리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한 사료를 판매장으로 반출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에는 제조장 판매액과 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조한 자두를 수입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건조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한다. 건조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용역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이 군인인 경우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 또는 국군이 정해진 대상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은 면세한다. 대상은 군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군인사법 제2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군무원인사법 제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 완료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개발 실패 시 지분과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일자가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든 대리점의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격을 인하한 경우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실채권 매매가와 관련 컨설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매매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융 관련 열거 사업의 컨설팅수수료는 면제된다. 컨설팅수수료가 열거된 사업과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공사 도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툼으로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의 처리와 대리점의 공급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사전 약정·공시된 지원금 차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대리점 공급가액은 이용자의 실제 지급액이다. 공급계약서와 이용약관에 판매방식을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 사전 공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완료 후 확정된 초과이익 인센티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급 확정 시 과세ㆍ면세비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분양광고와 분양대행 업무의 대가라면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육도장인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인지도 검토한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해 다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분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 등록과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등록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를 참고하고 관리비 수납은 별도 규정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항행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외화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화를 법인 외환계좌로 입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리실물 ETF 환매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보세구역 창고에 임치된 물건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상물 매입 후 토지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바꾼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변경과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가 있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금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면 실제 공사 완성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된다. 계약으로 미도래 대가를 감액하면 감액 후 금액을, 계약변경 없이 덜 받으면 약정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의 서로 다른 두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은 갑에게, 백화점 사업은 을에게 팔고 을이 갑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군 골프장의 전자유도 카트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위탁하고 이용대가에 카트료를 포함하면 입장 및 카트 용역은 면세된다. 민간업체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카트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사실판단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공유제 분양계약을 회원제 회원권 계약으로 바꿀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전에 계약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이고 변경 계약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정비업자가 고객 대차용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 2,000cc 정도인 해당 자동차의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기간에 대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력부하감축량과 의무감축용량에 관해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축미이행 정산금은 당초 정산금의 차감사유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