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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유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보관·관리만 하고 거래가 없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를 타인에게 유상 사용하게 하면 임대부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5호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존성을 높이려고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가맹점에 공급되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가도축과 임도축에 공통된 매입세액을 도축두수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계산하되, 개별대응이 가능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장부·증빙서류로 구분되는 자가도축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 공사로 옥외광고물을 이전하거나 수용하면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설치비용이나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설 도로가 광고물을 가리거나 광고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물을 지분대로 소유하는 공동운영계약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사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지분율에 따라 수수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전 공연장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역산기간 안에 대표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미대관 면적과 미대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관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관리용역도 별도의 영세율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노인보건 및 재활센터를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명의·계산인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계산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의 위탁 보건의료사업은 원칙적으로 면세가 아니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용 변경 없이 자동연장된 투자자문계약이 계약 갱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연장은 계약 갱신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5년7월1일 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자동연장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할 때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골재채취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0원이며, 아니면 안분계산한다. 0원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공익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법인이 해산하고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종전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BOT 시설물을 무상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개정 전 계약은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며, 이전 전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의 토지조성공사와 저가 임차가 있는 경우 과세 및 적정 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임차인은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해당 용역과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송프로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비과세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받은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육류 표면에 효모액상을 첨가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첨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국가가 한국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무상사용·수익 기간은 유상 사용료 총액이 공항시설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을 사실상 토지로 사용할 때 징수하는 점용·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공장·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선불카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은행이 해당 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4항제1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매매 프로그램 시험을 위해 주식 등을 매매하면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매매하면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 개발한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시험을 위한 거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묻는다. 수입자동차 화주인 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인증시험신청업무대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를 위해 신청하고 질의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부동산의 사용권만 출자하고 주식을 받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이며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연구소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송주선수수료와 운송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발급 후 기재 오류나 당초 거래 변경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설립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설립등기 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인정하는 상태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8호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신대리점의 가입자 유치·요금수납·관리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다수의 공급대가 요소로 월별 대가를 산정하면 대가가 확정되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종류별 단가와 월말까지의 수량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임차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기 동체·엔진 등의 사용대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적법하게 수정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고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결정·통지된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재전환 때에는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재고납부세액은 확정신고에 더해 내거나 수정신고 및 경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만 직후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은 면제된다. 마사지가 모자보건법상 급식·요양 등의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6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사가 기내식용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외국항행용역의 과세표준이다. 면세농산물등으로 제조한 기내식을 탑승객에게 항공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의제매입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물품 매입세액을 임의로 감액해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차례 데치고 건조한 중국산 고사리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한 사료를 판매장으로 반출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에는 제조장 판매액과 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조한 자두를 수입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건조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한다. 건조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용역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이 군인인 경우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 또는 국군이 정해진 대상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은 면세한다. 대상은 군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군인사법 제2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군무원인사법 제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 완료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개발 실패 시 지분과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일자가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든 대리점의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격을 인하한 경우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실채권 매매가와 관련 컨설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매매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융 관련 열거 사업의 컨설팅수수료는 면제된다. 컨설팅수수료가 열거된 사업과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공사 도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툼으로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의 처리와 대리점의 공급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사전 약정·공시된 지원금 차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대리점 공급가액은 이용자의 실제 지급액이다. 공급계약서와 이용약관에 판매방식을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 사전 공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완료 후 확정된 초과이익 인센티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급 확정 시 과세ㆍ면세비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분양광고와 분양대행 업무의 대가라면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