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15.0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기본2015-29
- 영세율 조기환급은 언제 신고할 수 있나?2002.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52
- 자료상에게도 경정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나?1998.07.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46
- 예정신고 누락분을 뒤늦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1986.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관장으로부터 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062 ·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세 확정(환급)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하였다 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45 · 2013.03.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구0341 · 2009.06.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법 등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국심2005중3669 · 2005.12.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과세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834 · 1994.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