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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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시설과 근로자 없이 제공한 독립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된다.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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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외국법인 제공 용역은 어떤 조건에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호면세 조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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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상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3-2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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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관련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과세되며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소유권 이전일에 교부하면 그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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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체의 공동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입주자 발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 발급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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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업무대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므로 질의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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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아동 상담·치료·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주된 용역이면 부수 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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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은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은 외국 선박과 면허받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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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국내 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국내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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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과세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거래가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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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과세·면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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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령 요건을 갖추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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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사회복지관의 실비 프로그램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관이 실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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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실지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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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염장 계육을 저온 보관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 보관한 뒤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변질 방지와 보존성 증대를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쓰고 단기간 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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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과·면세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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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공익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기간에 관한 유사사례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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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끝내고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이다. 분양 완료 상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과 법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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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한국거래소 KOC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인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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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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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특수관계자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시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상 임대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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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식품첨가물 코팅 쌀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첨가물을 코팅한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쌀 제품의 과세·면세 여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종전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34조 제2항 제4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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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는 세무서장의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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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귀속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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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가루는 면세되지만 볶거나 볶아 분쇄한 것은 과세된다. 건조 가공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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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룸으로 개조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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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화훼류를 자연건조해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자연건조 후 일정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화훼류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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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위패 안치 분양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패 안치 관련 분양대행 또는 광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관련 용역은 비과세되지만 분양대행수수료와 광고료에는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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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분양 호수 통합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호수나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잔금분은 변경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액을 잔금 지급 때 정산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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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과세와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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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상호·상표·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지급 때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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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공익단체의 전화센터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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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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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공익단체가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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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뜨거운 물에 담근 돼지 부산물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담갔다 식혀 포장한 돼지고기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206호나 제0504호이면 면제되지만 제1602호이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돼지고기 부산물을 100℃ 물에 10∼20분 담근 뒤 식혀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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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공익단체의 선박 관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청항선 관리와 선박폐유수거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여부 및 대가가 실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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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수출대금 외화환산은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대금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적용할 환율의 기준일을 물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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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비거주자 대상 비행교육훈련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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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철거 예정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뒤 철거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며, 계약서와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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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역무 완료가 공급시기이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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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학생 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기숙사 운영과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음식·숙박 용역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영자의 추천 요건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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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포인트몰 결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7.3.31. 이전에 사용된 M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자사 M포인트몰의 재화 구매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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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천일염으로 염지한 돼지고기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으로 염지·세척·건조한 돼지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돼지고기 표면에 천일염 100%를 바르고 세척한 뒤 저온저장고에서 건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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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후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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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공익단체의 교과서 검토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역사교과서 검토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된다. 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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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수입 전란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408호의 전란분말을 수입·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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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2016.7.1. 이후 공급분에는 상호주의 조건이 붙는다.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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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공익단체의 행사용역은 언제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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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고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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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외 생산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외국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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