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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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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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때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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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주식 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며 어느 거래가격을 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환상환주와 보통주 거래현황,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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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을 받지 않은 기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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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해당 기간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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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별도 거래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K-OTC 시세가 일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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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래가격 없는 비상장주식의 행사 당시 시가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거래가격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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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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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한다. 일부만 감액해 배당하면 같은 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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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소득으로 본 퇴직금도 세액정산에 넣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초과금액을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액을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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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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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정 전 재단 설립 출연금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출연금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ㆍ고시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정해진 기간에 한해 특별소득공제 대상이다. 대상 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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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외시장 시세를 선택권 행사 주식의 시가로 보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외주식시장 등록주식의 시세를 선택권 행사 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해당 시장 등록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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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우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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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법인 회비·찬조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낸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회비 등의 해당 여부는 정관과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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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원 추가보수금액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 때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보수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관상 퇴직급여와 별개로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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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퇴직연금에 넣은 이연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 조건 충족 후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한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금액 이내의 성과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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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 자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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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자 자산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인규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우선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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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리 비용 처리한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요건을 갖추기 전에 계상해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금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대손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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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인 비사업자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낸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정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나 임의조직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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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계속 거래가액이나 제3자 거래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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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인의 무상대여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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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학재단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출연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학재단의 인·허가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인·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출연금과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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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운영비용 특별회비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비로 쓰인 회원 특별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별회비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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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합병퇴임공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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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국기업 지점대표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 국내지점 대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이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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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제한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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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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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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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환전환우선주의 만기수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의 지급금과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이자지급조건과 같아도 상환전환우선주의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추가지급이자율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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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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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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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임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임원 여부는 업무 제약·지시·복무의무 및 실제 종사 직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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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영업권 시가는 정해진 순서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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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선택권 포기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포기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무 중 받은 보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법인 또는 특수관계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권 취소 관련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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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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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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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 구분과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하거나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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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정임대료 산정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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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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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직책과 달리 실제 직무로 임원을 판단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 등의 소득구분과 법인 임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일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가 임원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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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강보험공단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속 지사·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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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육 파견 직원의 하숙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직원의 하숙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이 하숙집 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인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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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퇴직 후 과세특례 조건을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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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회비와 찬조금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나 각 금액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정관과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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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근무 중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이다.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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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소·폐지 부서의 임원이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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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따른 채권 재조정 규정을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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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특수관계 사립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낸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단체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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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임원 특별퇴직금이 정관상 퇴직금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위임 없이 별도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 임의로 규정을 변경해 지급할 수 있다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없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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