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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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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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를 처분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시행 전 처분이라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처분 시점이 2000. 12. 29. 개정 규정의 시행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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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법정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에 법정증빙이 없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업무상 필요하고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접대비에 법정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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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바꾸려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평가방법변경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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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적정유보소득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소득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차감할 법인세에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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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도시계획사업 준비 중인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용 토지에서 철거와 정비 작업을 시작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물 철거와 부지정비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허가기간 안에는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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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경락 전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잡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경락받을 때 종전 회원의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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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사업 양수 때 별도 지급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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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이자와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와 업무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조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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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최저한세 감면 배제분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늘면 최저한세로 배제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어떤 순서로 다시 적용하는지 물었다. 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추가 적용 순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손금부인액은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최저한세를 재계산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추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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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폐광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 후 광산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폐광한 고정자산은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채굴예정량은 광구 단위이며 광구 내 일부 갱도만 폐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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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의 신고·승인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 및 승인 여부와 감가상각방법 신고 여부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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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추가로 면제한 화의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을 바꾸어 추가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면제한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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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익금불산입 계산상 자산총액은 어느 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에서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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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양수한 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했다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특별세액감면 추징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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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비수익 비영리법인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빙 미수취·미보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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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평가액과 차이 나는 매매는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액과 차이가 있는 자산 매매가 비지정기부금 의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가액의 해당 여부는 매각사유의 경제적 실질과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 등을 보아 판단한다.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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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인가받은 각종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설립된 각종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인가·설립되고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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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자본전입 주식을 종업원 상여금으로 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주식을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지급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 주식은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발행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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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학교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수련비용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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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시효 완성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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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에서 당기순이익·평가손익·배당의 의미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금액이며 평가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초과 배분도 배당이며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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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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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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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임대사업 일부만 물적분할해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부문 일부만 분리하는 물적분할에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할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만 분리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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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동일단지 상가면적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단지에 함께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면적비율 계산 기준을 물었다. 상가면적비율은 동일단지 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의 주택인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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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자산분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감가상각자산 분류와 적용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부채납 관련 질의는 시기·사용기간·독점적 사용자 지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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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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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사업장별로 다른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달리 적용해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이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일부 사업장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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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합병 시 영업권과 감가상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영업권과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이며 미산입 감가상각 관련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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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계약 대가로 제공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공통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구분경리하되 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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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분할신설법인이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손익 귀속시기가 지난 부분의 익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물적분할 질의는 자산 내용이 불분명하고 다른 질의는 법령 미공포로 구체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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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관리법인이 공공요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의 공공요금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할 때 증빙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요금이 정해진 시행령 항목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용역 대가와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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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최초 입사일부터 재계산한 중간정산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중간정산금의 취급을 물었다.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이 되려면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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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60개월에 받는 단기 공사대금은 장기할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공사의 대금을 완료 후 60개월에 걸쳐 회수하면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3월 내지 6월 동안 제공한 공사용역은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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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은 예외 보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정해진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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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와 투자유가증권의 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은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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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매출채권 양수 후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의 매출채권과 출자지분을 함께 양수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물었다. 양수한 법인은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라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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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매입·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서 매입하거나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 자산은 지급한 현금액, 경락 자산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경락가액으로 한다.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배분은 같은법시행령 제14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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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채무면제익 보전 대상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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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사모사채 발행비용은 사채발행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사채의 사모 발행비용이 사채발행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사채 발행을 위해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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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임직원에게 저리로 빌려준 돈은 세법상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의 세법상 규제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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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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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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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대금업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와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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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해외 자회사 보증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의 성격을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증한 채무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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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결손금과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추계액의 처리를 물었다. 개인사업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승계액은 법인의 충당금으로 본다. 퇴직금추계액은 개인사업과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법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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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도시계획사업 착수 시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내용에 따른 건축물 철거와 부지·공공시설 정비사업에 착수하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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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매출채권도 대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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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채무인수 조건 증여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보다 담보부동산 시가가 낮을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채무인수 조건의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액이 양도가액이다. 토지 등의 무상 이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시행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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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기준 없이 지급했거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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